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 시1 전세계약 만료 전후 이사를 해야 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 정부에서 주거 안정화를 위해 전세 임차인이 최초 2년 계약 후 재계약 의사가 있을 경우 추가 2년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전세계약갱신권을 임차인에게 부여했죠. 이른바 2+2 제도로 계약갱신 시에 기존 전세보증금의 5% 이상 올려서 전세를 받을 수 없는 법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이 힘든 경우에 2년에 한 번씩 전세금을 크게 올려줘야 하고 이사를 가야 할 수도 있다는 불안정함을 갖고 가야 하는데 임차인의 부담이 줄어드는 제도이긴 합니다. 문제는 전세금을 4년 동안 못 올린다는 생각에 임대인이 신규로 내놓는 전세가를 올려 전반적인 전세시세가 올라가고 올라간 전세 시세만큼 매매가가 올라가는 부작용이 낳았습니다. 이 외에 2년 전세 후 계약 갱신 시점에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을.. 2021. 7.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