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대선 세번째 정책 발표, GH 기본주택 등 요약 정리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 정책에 이어 부동산 해법으로 '기본 주택'에 대한 세 번째 정책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임기 내에 250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이중 100만 호 이상을 기본 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인데요.

 

8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기본 주택 외 정책 공약에 대한 사항을 요약정리하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주택 등 부동산 해법 공약

우선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선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방향과 일치해 보이는데 집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곳 (Buying) 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 사는 곳 (Living) 이라며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멋진 말이고 이상적인 말이지만 부동산 불패론을 이야기하며 주요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부동산을 꼽는 한국 문화에서 이 인식이 세금을 통한 정부의 규제로 바뀔지는 의문입니다.

 

기본 주택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평생 살 수 있는 역세권 등의 좋은 위치에 고품질의 충분한 평수의 공공주택을 건축물만 분양하는 분양형, 건축물도 임대하는 임대형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기본 주택 대량 공급에 대한 해법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공급 확대 기조 연장선이며 집값 상승 요인을 정확히 진단했다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고 있는데 100만 호는 3기 신도시의 3배, 지난해 말 기준 SH가 보유한 공공주택의 5배에 달하는 목표량이기 때문입니다.

 

100만 호를 공급하기 위한 택지 조성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원활하지 않았던 점, 재원확보 차원에서도 이 지사가 추산한 금액의 두배를 넘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표 공급 물량을 정하고 세부계획을 짜는 것이 아니라 공급 가능한 입지와 계획을 종합해서 공급계획물량을 짜야한다고 합니다.

 

 

기본소득 토지세(국토보유세) 도입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 거래세를 줄이고 0.17%에 불과한 실효 보유세를 1%까지 차차 늘려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조지스트 거시 경제학자들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겨냥한 급진적 세제 개혁만이 투기 수요를 잡고 빈부차와 만성 실업 등 자본주의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한 것과 유사한 취지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개인과 기업의 토지보유를 막을 경우 개발 위축에 따른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합니다.

 

실거주 주택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 완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조세부담, 금융제한, 거래제한은 강화하지만 실거주 주택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제한은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정책 신뢰 보장

좋은 정책도 시장이 불신하면 무소용으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부터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해 정책효과를 배가 시키겠다고 합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해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비필수 투기 부동산 소유자는 고위공직에 임용하거나 승진 제한하며.

 

일정 직급 이상의 공무원과 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 심사제를 도입하고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를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이밖에 주택 토지부 신설, 부동산 감독원 설치, 공공주택관리 전담기관 설치, 농기 투기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마치며

단기적으로 정부이기는 시장 없고 장기적으로는 시장이기는 정부 없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2+2 전세계약갱신권 정책 운영으로 전셋값을 급등시키고 그에 따라 매매가를 급등시켰듯이 정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항상 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부동산 업계의 전문가들도 결국은 본인도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100%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찌 됐든 집 값은 안정화돼서 실수요자들이 희망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