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 공급대책 발표 예정, 태릉골프장/과천청사 대체부지

정부의 연이은 집값 고점 경고와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을 진행하지만 분할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주택 매수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실거래량의 감소 및 일부 지방 대도시의 미분양이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있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언론플레이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여러 경제 관련 유튜브에서도 코로나 이전 경제위기 발생 가능성이 코로나로 인한 경기 부양책으로 화폐 통화량을 늘리고 양적 완화를 하고 있으나 자산 가치의 고점 근접 및 폭락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점을 정확히 얘기할 수 있는 전문가는 없지만 외환위기 때와 같은 혹은 더 큰 규모의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어 미국 경제 및 경제 상황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듯싶습니다.

 

이야기가 조금은 다른 쪽으로 샜는데 정부에서 세제 중과를 통한 억제책과 더불어 공급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 반응을 인지함에 따라 수도권 공급대책을 곧 발표한다고 합니다.

 

태릉골프장/과천청사 대체 부지

국토부에서는 지난해 8.4 대책 발표 시 수도권 중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정부 과천청사 부지를 활용한 대규모 공급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 반발 및 사업 추진 속도가 나지 않고 진척사항이 없으며 공급호수가 점차 줄어들자 토지개발 및 공급 진행을 민간 업체 주도하에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어느 정도 신경이 쓰인 것도 있겠지만 집값 안정화를 위해 대체부지를 포함한 공급 계획 수정사항을 이번 달 중 발표하기로 한 것인데요.

 

우선 태릉 골프장의 경우 기존 1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었는데 주민 반발로 부딪혔던 부분을 감안하여 저밀 개발을 진행하되 1만 호에서 모자라는 공급호수를 노원구 내 대체지역에 분산하여 개발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천 청사부지의 경우 기존 후보지에서의 공급은 철회하되 기존보다 300호 더 많은 4300 호수를 인근 과천지구의 자족용지를 주택용지로 용도 전환해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달 중에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급택지를 포함한 추가적인 공급대책도 발표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또한 공기업 LH에 국한됐던 공공분양이 민간 건설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확대 공급량을 만들기 위해 사전청약에 참여하는 건설사에 대해 세금, 대출, 택지공급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들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전청약의 경우 본청약의 확정은 아니지만 본청약까지 무주택 기간을 유지해야 하므로 수요세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가장 말이 많은 부동산 집값 안정화의 국민 목소리에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죠.

 

다음 정부에서도 여당이 집권 시 긍정적인 인식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추가적인 대책 마련은 지속적으로 나올 걸로 예상하지만 시장의 호응이 어느 정도 일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앞서 자산가치의 폭락 가능성에 대해 언급드리긴 했지만 실거주 목적은 똘똘한 한 채는 언제나 필요하므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