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의 10%로 내 집 마련, '누구나 집' 공급 대책에 대한 총정리

'누구나 집' 주택공급대책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발표한 정책으로 집값의 10%만으로 내 집을 마련한다는 혹하는 슬로건이 관심을 끈 대책입니다.

 

여당의 발표자료에는 이익공유형 모델이고 주택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거창한 수식어가 들어있지만 기존 장기임대주택을 약간 변형한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누구나 집 대책의 세부적인 사항과 우려되는 점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집 주택공급대책

누구나 집은 청년,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집값의 6~16% 지급한 후 10년간 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를 내며 장기 임대 거주한 후 10년이 지나면 최초 입주 시 집값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주택공급 방식입니다.

 

임대료 상승률은 2.5%라고 하는데 자산가가 아닌 이상 더군다나 요즘처럼 집값이 넘사벽으로 오른 시점에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자 금액을 감안한다면 임대료가 더 적을 것 같네요.

 

앞서 장기임대주택 정책에서 약간 변형이 된 거라 했는데 어떤 점이 다르냐면 누구나 집 공급대책은 10년 뒤 거주하던 집을 분양 시 입주 시의 최초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장기임대주택이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주지만 10년 후 주변 아파트의 시세를 감안한

 

 

전문가 2인의 감정평가액의 평균가로 분양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10년간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거주를 할 수 있다는 장점만 있다면 누구나 집은 입주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10년 후 주변 집값이 오르면 10년 전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어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고 만약 주변 집값이 떨어졌다면 분양을 받지 않으면 되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집값 하락의 위험 부담을 입주자는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0년 거주 후 주변 집값이 떨어져 입주 시 분양가보다 낮아져 분양을 받지 않으면 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 로스가 생기지 않을까 잠깐 생각이 들었지만 위험을 회피하면 10년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메리트는 확실히 좋은 듯합니다.

 

 

누구나 집 주택공급대책 문제점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 사업을 추진할 사업자가 있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10년 후 집값이 오르면 이익을 셰어 할 수 있지만 입주 시점보다 떨어져 입주자가 분양을 받지 않으면 결국 사업자가 주택을 떠안아야 하고 사업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떨어진 가격에 팔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런 위험성을 보상하기 위해 최초 분양가를 올려 사업자의 이익을 더하거나 토지 매입 가격을 낮게 해서 사업자의 비용을 줄여주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취지에 맞지 않아 두 번째 토지 매입 가격을 낮춰주는 방법이 유력하나 여당 발표자료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의 주변 시세를 감안한 입주 시의 집값 책정을 잘해야 하는데 입주자와 사업 추진자가 모두 만족할만한 집값 책정이 될 가능성은 적어 보이네요.

 

해당 내용을 포스팅하기 위해 추가로 찾아보니 '누구나 집' 2019년에도 평택, 안성, 동두천 등 경기 지역과 지방에서 추진 중이었으나 잡음이 많은 상황입니다.

 

당시 기사에 누구나 피해자 될 수 있는 집이라는 기사가 있네요..

 

계약금은 넣고 계약을 했지만 착공 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정상적으로 착공되지 않을 경우 피해가 고스란히 계약자의 몫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정부 대책을 통한 집값 잡기와 공급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현 정부의 임기가 1년 남은 시점에서 과거의 정책들도 그렇고 믿음이 가지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