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이재명 부동산 정책 공약, 집값을 가격 통제?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7월 2일 정부가 부동산을 직접 매매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황당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권 하에서 국민들의 가장 큰 불만이자 명확한 실패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부동산 정책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말이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이고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정책에 시장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 공약은 주요 쟁점 사항입니다.

 

대체적으로 여당 측은 정부 개입 및 통제로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 하고 야당 쪽은 규제 완화와 시장논리에 맡긴다는 방향인데요.

 

오늘은 이제 세부적인 정책 방향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대선 후보 중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동산 정책 공약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관리매입공사 신설 정부가 부동산 직접 매매 및 가격 통제

한국 경제에 의해 보도된 내용으로 7월 2일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가칭 주택관리매입공사를 신설해 국가가 주택 가격의 하한선과 상한선을 관리하겠다고 하며 국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해 가격을 조절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주택관리매입공사는 집값이 경제 규모에 비례해 적절히 오르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할 거라고 합니다.

 

강력한 조세정책과 거래 제한으로 시장 상승을 억제하되 집값이 지나치게 떨어지면 매입 공사가 주택을 매매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며 공급 부족 가격 급등 상황에서는 매입 공사가 시장에 물량을 내놓는다는 계획입니다.

 

매입 공사 운영으로 하한선을 받치고 규제로 상단을 유지하면 충분히 합리적인 부동산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화폐 유동성 문제도 있지만 현 정권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지 규제와 통제로 일관하다가 집값 폭등을 야기하는 정책을 폈는데 또다시 규제를 이야기하니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아파트 전체가 아닌 일부를 매매하여 운영하겠다는 것 같지만 얼핏 들으면 사회주의 느낌이 나긴 하네요.

 

2013년 경 부동산 침체로 정부에서 금리 인하와 부동산을 사라고 이야기할 때 당시를 보면 전세 이자나 월세를 내는 세입자의 월비용과 대출을 받아 집을 소유한 사람이 내는 이자와 세금을 월로 환산하면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전세 2+2 정책이나 거래세(취득세/양도세), 보유세 인상으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을 막아 신축 공급과 구축 공급을 막아 집값을 폭등시킨 현 정부에 이어 규제 강화가 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밖의 부동산 대책들

위 내용 외에 아래 내용들은 선전지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아니라며 인터넷에 뿌려진 거짓 정보란 이야기도 있으며 아직 뚜렷한 공약을 한적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위 여부는 추가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참조로 옮겨보면

 

공공분양 100프로 영구임대

보유세 증세 - 2 주택부터 공시가 5-10%

양도세 증세 - 2 주택 이상 무조건 90%

양도세 면세 축소 - 일시적 2 주택 기간 1년 -> 3개월

갭 투기 금지 -> 전세, 월세 아파트 계약 종료 전 매매 금지, 전월세 끼고 매매 금지

절세 위해 명의 빌려 매수 확인 시 국가 강제 몰수 (공시가 10~20% 신고 포상제 도입)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추후 세부적으로 더 들어봐야겠지만 위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사회주의 느낌이 나는 건 어쩔 수 없네요.

 

마치며

사실 저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런 사달이 나다 보니 내년 대선에는 정말 후보자들의 대통령 적합도나 공약들을 잘 알아보고 투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대선 때 대깨문이라는 말이 생겼었는데 선입견과 미리 마음속의 후보를 정해놓기보다는 신중히 후보에 대한 검증과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대선을 치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