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선 후보 부동산 정책 공약, 반값 강북 아파트 부활 예고

코로나 19로 초유의 팬데믹 현상, 그에 따른 양적완화 등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겠지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연이어 예상이 빗나가면 벼락 거지, 벼락부자란 말을 최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부동산 부분은 명확한 실패라고 전문가들과 국민과 정당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대선 후보의 투표를 결정하는데 부동산 정책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동산 정책 제안 사항에 대한 글에 이어 홍준표 대선 후보의 부동산 정책 공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대선 후보 부동산 공약

현 여당 정권 및 대통령이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은 세율 강화와 규제 등을 통한 다주택자를 주택 소유를 줄이고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증대한다는 정책이었습니다.

 

사실 글자 내용 그대로만 보면 좋은 대의를 가지고 있는 듯하나 문제는 전세 2+2로 계약 갱신권을 만들어 시장의 전세가 상승을 만들고 그에 따른 집값의 상승을 야기했음은 물론

 

거래서라 불리는 양도세, 보유세를 늘려 다주택을 보유한 투자 목적의 사람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는 규제의 정책을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권이 5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시장의 다주택자들은 늘어난 보유세를 감수하더라도 그동안 집값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버텨보자라는 스탠스를 취하게 되며 매물은 부족하고 공급은 막힌 상황에 수요가 늘어나 집값이 폭등하게 된 것입니다.

 

 

 

현 정부에서도 결국 공급대책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이제 공급 정책에 초점을 좀 더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여당 후보들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과 통제를 통한 부동산 가격 통제 기조이며 야당 쪽은 규제를 줄이고 시장 논리에 맡긴다는 기조입니다.

 

국민의힘 의원이자 대선 후보인 홍준표 후보자의 부동산 정책 관련 생각을 들을 수 있었던 유튜브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해당 영상에서 홍준표 후보자는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을 왜 막는지, 내 집을 재건축하여 산다는데 왜 막는지를 이야기하며 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리고 메가 시티를 만든다는 내용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신도시의 부지를 만들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통망을 확충하는 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그 돈도 결국은 국민의 세금이라는 것이죠.

 

물론 단기적으로 재건축 등으로 인한 투기세력의 참여 및 집값 상승이 있을 수 있으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동안 서울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가 심한 가운데 로또 인식이 있어서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규제가 완화되어 재건축 등을 통한 서울에 고층아파트가 많아지면 재건축에 대한 투기 수요와 가격 상승분도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과거에 미래를 상상한 이미지들을 보면 엄청난 거대 도시를 상상으로 그렸었죠. 실제로 인류는 미래로 갈수록 한 곳에 모여사는 메가 시티를 형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추가로 7월 18일 홍준표 대선 후보는 대선 공약의 부동산 정책으로 본인이 대표 발의해 12년 전 통과됐으나 이후 폐지된 반값 아파트 법안을 되살리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서울의 집값 안정이 곧 전국 집값 안정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강북지역 재개발을 대규모로 착수하며 반값이 아닌 현 시세의 1/4 아파트를 공급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책은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에서 차용한 정책인데 싱가포르는 독립 초기부터 모든 토지는 국유화를 선언해 토지는 국가가 갖고 있고 거물만 분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반값 아파트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와 같이 토지가 국유화돼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을 완전분양 아파트와 토지임대부 분양 아파트로 이원화하면 평당 1천만 원 이하 아파트도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책의 현실 가능성 및 부동산 정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더욱 전문적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홍준표 의원은 도심 초고층 고밀도 개발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최근 여당이나 야당이나 공급 확대의 필요성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구체적인 해법은 갈리고 있습니다.

 

여권은 공공 임대 주택 확대 등 공공주도 개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며 야권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차원의 주택 공급은 진행하되 민간 주도 개발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정치에 관심이 없다 최근 부동산 사태를 겪고 나서 관심이 많이 생겼는데 내년 대선 때는 현안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정당과 후보를 객관적으로 잘 알아보고 투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